2022년 10월 24일 매일 경제 신문 읽기

문제인 정부에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은 납세자들의 무더기 행정심판 청구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조세 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는 3843건으로 작년 대비 약 14배 ㅇ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흐름에 비춰보면 연내 심판청구가 4000건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며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번에 대폭으론 세금으로 인해 다주택자 등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청구가 주를 이룬다고 전했다. 

과세불복 행정심판은

★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이의신청

★국세청 본청이 심사하는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이 심판하는 심판청구 

세 가지가 있는데 이중 종부세 불복 납세자들은 세금을 매긴 주체인 국세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지 않고 외부 조직인

조세심판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 해 대거 청구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에 종부세 부담까지 안화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종부세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의 대책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매일경제가 한국은행 통화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은이 공급한 돈이 시중에 얼마나 잘 유통되는지 보여주는 

통화승수는 8월 기준 14.0배로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 지속됐다.

통화승수란 광의통화[M2]를 본원통화로 나눈 값이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에 2년 미만 정기 예. 적금 등에 들어 있는 돈을 합친 것으로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을 뜻함

 

통화유통속도 역시 올해 2분기 0.59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던 1분기[0.58]에 이어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

통화유통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 GDP을 M2로 나눈 값으로, 1원의 시중 자금이 얼마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 나타내는 지표

고금리에도 M2는 8월 기준 3744조 101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020년 4월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한 뒤 연일 몸집을 키워가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자금이 소비나 투자로 흐르지 않고 있어 물가 압력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부터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성장 속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돈맥경화 현상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실적 전망치에 먹구름이 끼었다.

반면  2차 전지 업종은 전기차 시장 확대와 환율 효과에 따른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

자동차 업종은  품질비용 이슈로 실적 하양과 투자자 신뢰 훼손 측면에서 단기 주가 변동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반도체업종도 전 세계 메모리 업황 둔화로 인해 내년 2분기까지 실적 감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는 5G 를비롯한 다양한 통신 기술 확보를 기반으로 흑자구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배터리 업종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와 환율 효과로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 상반기 유가상승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렸던 정유업종은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1일 [현지시간]

연준은 11월 1-2일 열 리는 연방 고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4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

이라면서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금리 인상을 승인할 것임을 시사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12월까지 5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점치고 있지만

연말에는 0.5% 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계속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매매가를 추월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일부 구는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구할 때 더욱 유의해야

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9월 70.4%이고 연립 다세대주택은 82%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 관악구 91.9% 강북구 91.2%로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90%대로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