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7일 매일 경제 신문 읽기

4000만 명이 가입한 국민보험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도 10% 이사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손해율이 워낙 높아 작년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매년 11월 실손보험료검토를 시작해 12월 말께 다음 해 인상률을 확정하고 다음 해 1월부터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인상률이 작년보다 낮은 12-13%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손해율이 여전히 높지만 예년만큼은 아닌데다 당국의 인상 억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기 때문이다.

2021년 7월이전에 가입한 1-3세대 실손보험은 상품에 따라 3년 5년 갱신형 등으로 다르고 매년 나이를 먹는 만큼

기본 할증 붙는다. 올해 인상폭의 관건은 2017년 4월 1일 판매를 시작한 3세대 상품이 올해부터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어 3세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이다. 보험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출시 후 5년이 지나면

최대 2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1년 인상률이 10% 대여도 가입자가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훨씬 높다.

특히 내년에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고령 가입자는 가입시기와 상품에 따라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실손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국민이 120만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비율 등을 바탕으로 세금 증가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보유세 1% 늘 때

월세는 0.06%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종부세가 332만원늘면서 월세는 20만 원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올 들어 금리가 치솟자 눈덩이처럼 커진 금융비용 부담에 무주택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몰리고 있다.

월세 수요가 대폭 늘었는데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까지 전가되며 무주택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는 당초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거둔 세금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의미로 소득재분배효과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조세를 전사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2018년 수준으로 종부세 세율을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감산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로 한것은 반도체 시장이 과거처럼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는 내부적인 파단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차량용 반도체 등 새로운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D램 수요가 한번 회복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1년에 새로운팹 1곳]이라는 전략을 세우면서  셸[클린룸]퍼스트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선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면 반년만에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최초 웨이퍼를 넣고 반도체 생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준공중인 평택라인과 미국 테일 러신 공장이 모두 가동되면 지금보다 2배 수준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은 여기에 더해 신규 평택공장과 테일러 공장을 합한 수준만크의 생산 설비를 2027년까지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TSMC와의 차이를 좁혔지만 고객 확보 측면에선 뒤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수율과 기술 모두 인정받으면서 고객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국내 주요 유업체들이 17일부터 우유값을 올린다. 빵, 버터,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재료 로쓰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17일 전체 우유제품 출고가격을 평균 6%, 1000ML 흰 우유 대표 제품 출고가를 6.6% 인상한다. 원유가 들어가는 일부 제품도 함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발효유는 5% 생크림은 10% 버터는 7%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매일유업은 전체 우유제품 출고가를 평균 9% 900ML흰 우유제품 출고가를 평균 8.3% 인상할 예정이다.

👉남양유업도 출고가 기준 흰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9% 가공유 제품을 평균 7% 인상한다.

실제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률은 제조사 출고가 인상률과 같거나 소폭 더 오를 것으로 확인됐다. 

유업계는 여기에 우유 소비위축, 누적된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등 비용 증가까지 겹쳐 우윳값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우윳값 인상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 것으로 전망되며 가공식품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유 가격의 결정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