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여러가지 정책들

30일 기획재정부는 34개 정부기관에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취합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사진: Unsplash 의 Brad Starkey

금융. 부동산

나쁜 임대인 정보 공개

9월 29일부터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등 정보가 공개된다.

정보공개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 원 이상 구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7월2일부터 경. 공매등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곤란

피해자에게 긴급금융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 분쟁 패스트트랙 도입

3분기부터 금융 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합의 권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 의결해 분쟁 조정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온라인 대환대출 체계구축

소비자가 기존에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 신설

선불식 할부 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입자가 여행당일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출발 1개월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15%만 위약금 등으로 내면 된다.

 

고용. 복지

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하반기부터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등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시점 차이]

 

직무능력은행제도입

9월부터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인사배치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를 운영한다. 

계좌에 있는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울 받아 취업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수술실내부 CCTV 설치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TV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용인, 안양, 대구달서구, 전북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생활. 환경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7월부터 음식점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 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해수욕장 알 박기 텐트 규제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에서 알 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해수욕장 관리처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극한 호우 시 재난문자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의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이륜차 배기 소음 인증 강화

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자동차 배시고음은 이륜차 인증. 변경 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값에 5 데시벨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생활화학제품광고에 천연 사용금지

7월 29일부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 독성 없음, 천연, 그린, 에코, 자연주의 순수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

12월 14일부터 새로운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서식 환경과 전문인력등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세제

자동차개별소비세탄력세율종료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던 개소세 탄력세율 30% 인하[5%에서 3% 인하] 조치가 끝나 7월부터 다시 5% 로 높아진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7월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최대 30% 공제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세 제외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회원제 골프자에는 1인단 1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 확대

7월부터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었던 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개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산자동차세금부과기준하향

제조사가 직접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 비율[자동차 18%]

만큼 개소세 과세 표준을 낮춘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1 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사회. 병무

납품대금 연등제 도입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 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된다.

 

보이스피싱처벌강화

하반기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 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행위 처벌강화

7월부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스토킹행위자는 피해자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확대

8월부터 통신장비운용병의 지원 자격이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확대된다.

 

군간부마약류 검사 확대

8월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간부는 선발 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민원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

11월부터 병무청인공지능 AI챗봇 상담을 받다가 축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전문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교육. 문화. 교통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지원 규모가 69만 명에서 234만 명으로 확대된다.

 

SRT승차권 네이버 예매가능

하반기부터 SRT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인천국제공항지도등 6종의 서비스를 네이버지도, 카카오 T,

토스등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강화

7월부터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가 60회까지 적립된다.

 

여행자휴대품 모바일로 신고 가능

7월부터 여행자들은 과세대상 휴대품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한 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확대

7월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전지자체로 확대된다.

인도에 1분만 주정차해도 신고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