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 매일 경제 신문 읽기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매주 방세를 내는 주[ 週] 세 등장

보증금이 월세보다 적은 대신 기존 월세에 비해 비싼 금액을 주단위로 지불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지낼 수 있는 

주세[週貰]가 등장했다. 

전세사기사건이 자주 일어나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월세보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보증금이 아예 없다는 장점에 주세가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증금을 데일 염려가 커지고 금리급등으로 보증금대출자도 부담스러운

청년층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커뮤니티에는 무보증 단기 임대 매물 관련 게시글이 하루에도 20여 건씩 올라왔다. 

주단위 주택계약을 중개하는 업체들도 출현했다.

주세임대는 원칙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측정된 금액에 따라 계약하지만 편의상 1개월 단위로 묶어서 지불하기도 한다.

가격대는 집형태에 따라 일주일에 10만-45만 원 선으로 다양하게 형성 돼 있다.

집주인들도 보증금을 받지 않지만 방을 공실로 두기보다 돈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기존 전월세를 주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강남 3구. 용산 남기고 부동산규제 다 푼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규제지역 해제방안을 결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 개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남아있다.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15곳은 서울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등이다. 이 가운데 이번 심의에 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풀릴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좋은 점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되며 청약시 재당첨 제한도 풀린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서울도 규제해제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집값이 하락세와 미분양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세종. 제주 한달시행해보니  정부방침과 달랐다.

세종시와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난달 2일 시행에 들어간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교차 반납을 둘러싼 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식음료류 프랜차이즈가맹점에서 테이크 아웃을 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초 6월 10일 전국 시행이 목표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시행일을 미루고

첫 시행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줄였다.

브랜드 간  일회용 컵 교차반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장별로 인지. 적용 여부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선매장점원들조차 교차반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시스템상 교차반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가 타브랜드컵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증금이 붙으면 소비자에게는 음료값이 오른 것처럼 느껴져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를 확대하려면 정부가 점주들과 협이해 참여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인감도장  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 번호판 위.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인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봉인한 번호판 고정장치를 교체해야 할 경우 인근 카센터 등에서 별도

절차 없이 고정장치를 구입하면 된다.

 

금융기관 새해부터 파킹통장 금리인상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수신금리인상 자제령을 내리며 사실상 가격통제정책을 시행해 예금과 적금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워지자

단기간 예치해도 준수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인기가 되살아나는 걸 노린 행보로 파킹통장금리인상에 나섰다.

2일 에큐온저축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용 파킹통장[ 머니 쪼개기] 금리와 한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0.3% 포인트 올라 연 4.3%다  한도는 3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1000만 원 늘어났다. 

SC제일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일복리저축예금에 3000만 원 이상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는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연 3% 특별금리를 주는 이벤트를 한다. 
케이뱅크는 연 3%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를 고객이  하루단위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일복리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