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4일 매일 경제 신문 읽기

 연 19% 이자에도 현금서비스로 빚 돌려 막기. 무면허 청소년 사고 4년 새 46배 늘어난  공유킥보드 안전빨간불.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5일부터는 고지 의무화. 실거주의무 없애고 전매제한 기간대폭줄이는 1.3 부동산대책

 

동물병원에서 백신접종. 입원. X선 검사 등의 비용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수술등 진료 항목진료비 게시의무화와

수술등 중대진료의 예상진료비 사전고지제도가 5일 부터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려인의 알 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진료비 게시가 필요한 [주요 진료]에는 진찰, 상담, 입원, 개,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X선촬영비와 판독료 등이 포함되며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에 대해서는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각동물병원은 이 가운데 진료 중인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진료비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진료비는 병원 내부접수창구, 진료실등 반려인이 알라 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동물병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에서는 30만 원, 2차에서는 60만 원, 3차에서는 9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소. 말. 돼지. 염소. 사슴. 닭. 오리]에 대한 출장 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진료비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급전 대출창구인 카드사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 이용액이 치솟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과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면서 풍선효과로 수요가  대표적인 급전

대출창구인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리볼링 이용액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물가가 올라 지출액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권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연말 제2 금융권 회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줄이기에 나섰던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금서비스는 보통 개인 신용카드한도의 40% 수준에서 결정되고 대출기한이 1개월로 짧다. 

여신금융협회 최신 공시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연 17%를

모두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 평균금리도 상단이 연 18%대 중반이다 리볼빙을 이용하다가 연체하면

최대 3% 포인트의 가산금리도 붙는다. 비싼 이자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사람들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으로 빚 돌려 막기를 하다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계상황에 놓이는 부실화 위험이 크다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자을 줄이려고 카드사들은 대출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식의 고육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유킥보드업체들의 면허인증포기로 인해 무면허로 공유킥보드 타다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최근킥보드를 이용해 근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신채 무면허로 공유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킥보드를 이용한 사고당사자는 무면허로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범상 치상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21년부터 원동기 면허이상소지자[17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공동킥보드 업체의

면허증절차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면서 공유킥보드 업체들의 80%가량이 면허인증 절차가 의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이용허가를 받은 12곳의 업체 중

11곳이  면허인증을 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 장치 연령대별 사고. 사망. 부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2017년 12건에서 2021년에는 549건으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은 제20조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경우 전동킥보드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됐으면 공유킥보드업체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관련법안들은 2020년부터 국회에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3년째 계류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대폭줄이고, 실거주의무 없애는 1.3 부동산 대책

거래단절과 미분양 적체로 신음하는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없애는 등 

분양시장의 판로를 뚫어줄 전방위적인 대책들을 발표했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규제지역과 3기 신도시등 수도권 공공택지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나머지는 6개월로 단축된다. 서울의 경우 용산과 강남, 송파, 서초구는 3년 이를 제외한

전 지역은 1년으로 줄어들어 당첨된 날 이후 1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약대기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실거주의무는 아예 폐지된다. 실거주의무가 없어지면 청약당첨자들은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3개월 내 시행령을 개정하고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일괄 소급적용된다.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충족한 청약당첨자는 언제든지 분양권을 팔거나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