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 총선을 염두해두고 지역표심을 겨냥한 사회간접자본[SDC] 투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내년을 앞두고 민원성 지역개발요구가 강해진 가운데경기부양필요성이 커진 정부가

요구를 적극수용하면서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DC]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 Unsplash 의 Firdouss Ross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내년에 지역별로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SDC]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간접자본[SDC] 예산을 마중물 삼아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보고 있기도 하다.

건설기간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DC] 사업에 우후죽순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아이냐는 염려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은 인천발 KTX건설, 경기는 GTX-A 노선조기개통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등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인천발 KTX는 인천송도역, 안산초지역, 화성어 천역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조기예산시 2025년 6월 개통될 전망이다.

 GTX-A는 파주운정역, 서울삼성역, 화성동탄역을 잇는 노선으로 내년 4월 수서-동탄구간이 개통하고, 하반기 운정-서울역구간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가덕도 신공항, 대구도시철도엑스포선, 경북메타버스허브, 충남서산공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등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부산가덕도 신공항은 여야모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산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격전지중하나로 꼽힌다.

내년 말에 계획대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보상비가 마련돼야 한다. 

교통인프라 사업은 특정지역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진할만하다.

이 같은 인프라사업에는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타를 엄밀하게 실시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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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DC] 예산 추진 내용

서울> 안전 관련 노후 시설 보완 대책

수도권> 인천발 KTX, 수도권 GTX-A노선 조기 개통

강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충남> 서산공항

충북>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AI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부산> 가덕도공항 신설

경북> 메타버스 허브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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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인 광주에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조성사업, 전남에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조성예산을 정부안에 편성되었다.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파행 여파로 사업적 정성이 도마에 올랐던 만큼 새만금사회간접자본[SDC] 예산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층 지원예산도 대폭 늘린다.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현재 35만 원-70만 원에서 내년 50만-100만 원으로 올리고

대학생 저리생활비대출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 살람살이인 총수입과 총지출을 정리한 예산정부안을 오는 29일에 공개한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