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05일 매일 경제 신문 읽기

4일 법조계. 시민사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에 경찰이 셀프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이경우는 국회 의결도 필요하지 않다.

특검은 경찰.검찰등 상설 수사기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행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워 수사결과를 국민이 받아 들기도 쉽다.

 

내년 시행될 윤석열대통령의 핵심 금융공약인 청 연도 계좌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고 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면 국세청에서 개인소득.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부처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가입 심사시스템 구축 비용이 누락되면서 예산 증액을 놓고 여야 간의 기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전산 인프라는 청년희망적금 운영 등으로 소진된 상태라 인프라 설치 없이 청년 도약 계좌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일단 첫 만남에서 증액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향후 예결소위에서 추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인해 12개월 내 미국의 평균 경기 침체 확률은 60%로 치솟았다.

지난 1월 10%대에서 10개월 만에 6배나 상승했다. 세계 주요 52개 투자기관과 경제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들 중 2개의 기관은 침체 확률을 100%로 전망했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채 2년 물 금리가 10년 물금리보다 높아진 뒤는 경제위기가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심리가 커지면서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정리해고와 고용 동결에 나서고 있다.

미국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역시 사실상 모든 추가 고용을 중단했고 작은 규모의 빅 테크 기업들은 해고에 돌입한 상태이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코인베이스 등도 고용 중지 또는 정리해고를 단행한 상태이고 실리콘밸리에서도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4

4일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부동산공시 가격전면개편을 1년 유예할것을 국토교통부에 제한했다.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문정부는 공시 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으로 오르도록 설계해 놓았는다

이제도 도입 후  공시 가격상승은 집값급등기와 맞물리면서 주택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이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의 목표 현실화율[90%]을 하양조정하는 등 4가지 검토안을 검토한후 1년 유예할것을 제한한것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에 내년도 공시 가격이 아닌 올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기로 되어있어 보유세 경감을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이다. 

내년도 보유세가 올해 대비 오르긴 하겠지만 현실화율을 동결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선 보유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구용 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1년 유예 안이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게도 건보료 사후 정산을 하게 하기로 했다.

사후정산을 통해 저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억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는 지역가입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건강보험료 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보험료를 깎아 달라고 신청한 일부 지역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정산한 차액은 그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