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6일 매일경제신문읽기

📰주식양도세 가족합산폐지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지분까지 모두 합산하는 제도가

    12년 만에 폐지된다. 가족합산과세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폐지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올해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인별 과세가 시작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으로 유지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에 가족지분을 포함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 원 넘게 보유한 고액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 내년 확정예산. 국회에서 증.감액한 사업들

역대 가장 늦게 국회를 통과하며 최악의 예산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3000억 원 감액된 638조 7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등. 평생교육특별회계신설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들의 예산은 2조 원 넘게 잘려나간 반면

거대야당의 위력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등이 내세운 사업들은 부활했다.

야당이 삭감한 가장큰 덩어리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들어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에 배분되는 교육세수로 빈곤한 대학 재정을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감들의 반대로

국회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위한 융자지원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전세 임대차를 위한 융자사업예산은 증액되었다.

정부안에서 아예 '0원' 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산업예산은 3525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사업은 이 대표의 지역화페철학을 상징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은 증가 됐다.

 

📰 내년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식품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구매. 섭취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조. 유통사가 식품을 제조. 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향후 식품에 표시되는 권장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제조.포장후 식품 안전 측면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의

70-9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기한은 통상 품질안전한한계기간의 50-70%로 설정됐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의 최대 2배로 길다.

 

📰 고물가 힘겨운데  지하철 요금도 오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기대감을 모았던 도시철도 무임수송정부손실보전 예산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년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노약자 학생등 철도요금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보조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도시철도 PSO가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의당기순손실액중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비용의 비율은 27%를 차지한다.

  서울교통공사와 똑같이 철도를 운영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적용받아 매년 3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야 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형평성문제도 제기되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도시철도를 제외한

 코레일손실보전금액만을 반영한 정부원안이 통과됐다.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2007.2012,2015년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는데, 당시 시내버스 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함께 인상된 바 있다.

 

📰 위기의 시대 등불이 된 올해의 책 24권

 

코로나 19와 지정학저 충돌까지 겹치 위기 이후의 세계에 대한 고민, 재난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성찰,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 지의 거인에게 배우는 인생수업

올해 최고의 책에는 이런 공토점이 숨어있다.

책을 읽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매일경제신문이 예스 24와 함께 

'2022년 올해의 책]을 선정했다.

24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위기 이후의 세계, 위로의 문학. 나의 해방일지, 과학 하는 마음, 인생수업으로 선정된

도서 24권은 예스 24 강서 NC점에 전시되며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독자들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