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2월14일 매일 경제 신문 읽기

노동 최우선, 연금. 교육도... 尹 신년 화두 '1+2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차를 맞는 2023년 화두로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운다.

임기초부터 강조해왔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본격 추진하되 노동에 더 비중을 두는 이른바 '1+2'전략이다.

3대 개혁과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가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려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원칙대응 기조하에 분위기를  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했던 분야가 노동개혁이라면서 그만큼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생아 1년간 月70만원 지급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 가정에서 양육을 택하면 지급되는 월 30만원 어린이집을 택하면 지급되는 월 50만원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개편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무주택.1주택 자산격차  3년 새 6.5배 → 9.5배로 확대

작년까지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보유여부에 따른 자산 불평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보유한 사람과 집없이세들어사는사람들의 자산격차는 10배 수준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월과 비교해 지난해 1월 주택매매 가격은 급격히 올랐다. 

매매 가격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40.1% 오른 세종 이어 서울 26.1% 대전 21.3% 경기 17.8% 순으로

집값이 상승했다. 

주택유무에따른 자산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 가구와 비교한 1 주택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2018년 6.5배에서 지난해 9.5배로 확대됐다.

서울을 제외한수도권에서는 무주택 가구에 비해 1 주택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2018년 6.7배에서

지난해 8.5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재산세 부담이 컸다.

2020년 기준소득하위 10% [1 분위]의 재산세 부담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기간 소득상이 10% [10 분위]의 재산세 부담비율은 0.29배였다.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넘은 것이다.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하더니... 한 달 만에 부활

정부가 지난달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제를 확대 시행했지만

생분해성 수지 재질에 하나 해 2024년 말까지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규모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종매장의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식품 접객업종 매장에서의 빨대와

젓는 막대 가운데 생분해성 수지 재질에 한해서는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인 2024년 말까지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물린 돈 생각나 더 독하게  10%이자에도 다시 느는 빚투

 

국내 증시 약세에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고 있지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빚투는 오히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지난달 증시가 반등할 때 10%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증시가 지난 10월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반등하자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율과 손실위험을

감수하고 신용거래를 느렸다고 분석했다. 

이달 들어 증시 상승세가 꺾이면서 빚투에 나선 투자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됐다. 최근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은 연 1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