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1일

여야 진흙탕 싸움에 파묻힌 3대 세법.. 12조 감세효과 날릴 판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난항을 겪자 법인세법, 종부세법등 세제 개편안 16건을 내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때 해당 법인도 따라 통과된다. 하지만 12월에 접어들었는데도 핵심 세법개정안이 최정 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인세..  경기가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지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줄여 기업부담을 낮추려는 법안을 내놨다.

👉종부세.. 가계부담 완화에 직결되는 세금이다. 현행 고율의 종부세율[0.6-6.0%]을 문제 인정 부이 전수 준 [0.5-2.7%]로

                    되돌리는 종부세법이 시행되면 내년 납세자 부담은 5조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 금투세.. 당초 정부계획대로 금투 세시행 시기가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되면 1조 5000억 원에 달 하는

                     세금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됐다. 

3대 쟁점세법만 통과돼도 세금 11조 6000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단 세금이 낮아지면 이를 발판 삼아 내년 투자, 고용시장에 더 많은 온기가 돌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SK공장 찾아 반도체 동맹 우회 압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더 이상 [중국 반도체 공급망에] 인질로 잡혀있지 않겠다는 선언한 것은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다.

이에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에 '팹[FAB]4'동맹을 제안하면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처 로지 난해 대중 수출의존도는 39.7%에 달한다. 한국이 팹 4에 참여하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고 중국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싼 5G 말고 4G 알뜰폰 1100만 명 돌파

👉5G 서비스 혜택이 월등히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월 2-3만 원대 저렴한 요금제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알뜰폰 가격을 더 낮추려 하고 있어 앞으로 4G 알뜰폰 선호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가 스마트폰 사용시간 중 절반가량을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 할애하는데 이 같은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는 4G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메타버스나 자율주행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인 5G가 소비자에게 새롭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는 알뜰 폰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중소 알뜰폰 사업체를 인수했는데. 토스가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알뜰폰 요금제을 출시할 지주목 하고 있다. 알뜰 폰시장에서 토스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알뜰 폰시 장판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1시간 넘던 방사선 암 치료 15분에 끝낸다.

👉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 방사선 치료 시간을 15분 내로 획기적으로 줄인 인공지능 [AI] 기반 방사선 치료장비가

국내 환자 치료에 성공적으로 사용됐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온 많은 암환자에게 희소식이다.

새장비는 암세포 부위만을 정밀하게 타깃으로 해 부작용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기기의 보험수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첫 환자인 A 씨는 일단 1회 치료에 기존 장비와 비슷한 비용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수가 산정 후 비용이 기존 치료 비용과 비슷하기를 기대 중이다.

 

판자촌 거주자 공공임대 이주 지원

오세훈 서울 시장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취약 주택을 대체할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 6400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구룡, 성뒤, 재건마을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약 150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한다.

👉 반지하>>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매입 해새 로짓 거나 공동창고 등 비거주용으로 전환한다.

👉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은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돕는다. 

      서울 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이주가 결정되면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 노후고시원은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