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26일 매일경제신문읽기

같은 서울인데 근로소득 하늘과 땅 2.5배 차이. 배달라이더에 몰린 20,30대 취업자. 고갈위기에 직면한 8대 사회보험재정추계 상반기 중 마무리. 표준주택공시가 인하로 올보유세 부담 낮아질 듯. 전세사기피해자, 임대인, 무주택청년 대출 혜택

 

2022년 불평등보고서에서밝힌  근로소득 전국 1위는 강남구. 219위는 강북구

25일 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2022 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기초 자치단체 229곳 중

서울강남구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반면 서울강북구가 최하위권인 219위를 기록해 서울에 근로소득

최상위와 최하위권기초자치단체가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강남구 1인당 근로소득은 7469만원이었고, 서울강북구는 2953만 원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소득격차는 강남이 강북의 2.5배로 동일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 근로소득 상승률을 보면 서울 용산구. 성동구 등의 평균 근로소득이 20% 이상 오르는 동안

경남 거제시는 하락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심했다.

서울용산구는 2016년-2020년 4년간 1인당 평근 근로소득이 21.3%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충북진천[21.2%] 서울성동구[21.1%] 전북순창군[20.9%]도 20%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충북진천[3380만 원]과 전북 순창군[3282만 원]은 평균 근로소득 수준 자체가

서울용산구[6492만 원]의 절반 수준을 보였다. 

반면 조선업 침체 영향이 있었던 경남 거제시의 1인당 평균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4.4% 감소했다.

울산북구와 울산동구 역시 각각 근로소득이 1.4%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배달로 다 떠났어요. 20-30대 취업자들 배달 라이더로 몰린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7년 10월-2022년 10월] 20.30대 취업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 운수창고업이다.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고

수입도 크게 증가한 덕분에 종사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관계자는 임금 수준이 낮은 영세공장에서 일하느니 일한 만큼 벌고 개인 시간도 가질 수 있는 

배달라이더를 하겠다는 청년들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고갈위기 8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성확보의 필요성 대두되며 사회보험개혁시작점이 될 전망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2070년까지의 통합장기추계를 상반기에 마칠방침이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4대 연금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합한 것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지만 보험료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워 정부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성장둔화로 사회보험지출과

정부재정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회보험 재정건전성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통합 재정추계는 사회보험 개혁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8대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의 목적은 기관별로 제각각인 추계전제조건과 기간을 일치시켜 사회보험재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통일된 추계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추계한 뒤 그 결과를 기재부에서 다시 취합해 소샌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토지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하락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확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했던 변동률 그대로다. 이번 확정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열람가능시기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확정한 수치다.

작년 전국 표준주택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평균 7.34% 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2020년수준[표준주택 평균 기준 53.6%]으로 되돌린 결과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 4년 늘려주고 임대인. 무주택청년 대출한도 두배로 늘려준다.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대출을 최장 4년 연장해 준다.

연 1.0%대 금리상품인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도 늘어난다.

주요 은행전세대출 중 주택 도시보증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4년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간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연장 업무 지침이 은행마다 달랐다. 주택도시보증이 보증을 최장 4년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보증기간연장에 맞춰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등은 현재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KB국민은행은 전산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과 무주택청년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한도가 2배 늘어난다.

25일 주금공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총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주택당 보증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쓰는

보증상품이다. 1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무주택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