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매일 경제 신문 읽기

인구감소지역과세특례확대 연천 강화 옹진 3억 원 이하집도 종부세. 양도세 계산할 때 빼줘. 4월에 맥주가격 더 오를 듯

신규대출금리는 국민. 신한은행이유리.  은행대출직전 임대차여부확인으로 전세사기방지. 중고거래로 홍삼 팔면 벌금

 

18일 기획 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혁 후속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충남 태안. 전남영암 해남 등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인천옹진. 강화. 경기 연천 등 수도권 인근에 있는 저가주택도 마찬가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사고파는 주택은 종부세. 양도세과세를 위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했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제도로 원래 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2 주택자가 서울 주택을 처분하면 1 주택자로 인정돼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비수도권지역소재주택을 1 가구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빼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개정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을 농어촌주택소재지에

포함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태안군과 영암군 해남군이다. 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과 휴전선 가까운 접경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 역시 기재부령으로 정해 지방저가주택.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이다.

 

4월에 맥주가격 더 오를 듯- 치맥 먹기도 부담되는  시대오나?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가 지난해 대비

3.57% 오른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세율은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전환 적용된 2020년부터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1%로 24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은 점을 감안해 작년 물가 상승률의 70%를

적용한 3.57%를 주세 인상폭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맥주 주세는 지난해 리터당 855.2원에서 30.5원 오른 885.7원으로 책정됐다. 탁주주세는 지난해 리터당 42.9원에서 1.5원 오른

44.4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례적인 고물가를 감안해 주세 인상비율을

평소보다 낮춰 잡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세금부담을 토로한다.

이에 따라 오른 세율이 적용되는 4월께 맥주를 중심으로

주류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주류 업체관계자는 그간 주세 인상폭일부를 사측에서

부담해 왔지만 물가상승으로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그러기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올해 주세상승에 따른 가격인상까지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 등은 지난해 모두 맥주 가격을 7% 이상 인상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이체 수수료 어디가 낮나?

5대 은행이 모두 금리인하 행렬에 동참하면서 가계 대출금리는 작년 말 대비 최대 1% 포인트 정도 인하됐다.

연초 연 8%를 뚫었던 주담대금리 상단은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6%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대출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기준인 하단은 4% 후반대로 내렸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하단이 각각 4% 중후반대 ,5%대로 떨어졌다.

 

시중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은행으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출금리 인하 발표가 이어지면서 은행별 대출금리순위가 매일 바뀌고 있다. 이체 수수료를 아예 안 받겠다는 은행도 속속 나타나면서 이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한은행이나 KB국민은행으로 가면 모바일. 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대출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규대출자들은 대출금리를 살펴보고 돈을 빌리면 되지만

기존대출자들은 셈법이 좀 복잡하다. 은행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0.5-1.4%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관계자는 최근 변동형 주담대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고정[혼합형] 금리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변동형 주담대에서 고정형으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5대 은행은 올해부터 최장 1년간

저신용대출 고객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주담대 차주라면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과

금리 비교도 필수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확정일자정보연계시범사업무협약체결

18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시범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의 선수 위를 갖추기 위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발생한다. 이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하루뒤 발생하는 틈을 노려 집주인이 계약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주담대심사 시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확정일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담대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은행이 확정일자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 시법사업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시가 6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A 씨가 세입자 B 씨와 전세가 4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B 씨 몰래

계약당일 주담대를 받으면 A 씨는 소득 수준등에 따라 최대 한도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대출신청 시 은행이 임대차계약내용을 확인한 뒤 매매가 6억 원에서 보증금 4억 원을 뺀 2억 원에 대해서만 감액

승인하게 된다.

 

설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로 팔면 처벌받는다.

23일 설이 다가오면서 당근마켓, 번개장터등온라인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설선물로 받은 홍삼, 콜라겐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번개장터에 설홍삼이라 검색하니 1주일간 29개의 판매글[판매완료포함]이 검색됐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가 금지된 물품이다. 이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건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니만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끔 되어있다.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중고거래 플랫폼이용실태를 보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 주요

중고거래앱에서 적발된 거래불가 품목은 543건 중 5029건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등 중고거래앱은 판매금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적시했지만 올라오는 판매글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이나 추석 같은 때가 되면 선물 받은 홍삼이나 영양제 등 중고거래하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이를 모두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